3.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요된 자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위해의 상태를 자초하였거나 예기하였다면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방법 없는 위해의 상태를 스스로 불러왔거나 미리 예상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형법 제12조, 대판 73도1684).

②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상사의 지시라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방법 없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면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형법 제12조, 대판 83도2543).

③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정답: O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하는 절대적 폭력과,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함께 가리킨다(형법 제12조, 대판 83도2276).

④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는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답: X

강요된 행위는 남의 폭력·협박으로 강요된 경우이고, 성장·교육으로 굳어진 내재적 신념 때문에 스스로 한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형법 제12조, 대판 89도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