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물범과 피해자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면제하지만, 장물범과 본범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장물범이 피해자와 동거친족이면 제328조 제1항을 준용해 형을 면제하고, 본범과 동거친족이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365조 제1항,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피해자의 친족이면 친고죄, 본범과의 관계면 감경·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형법 제365조).

②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계좌이체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정답: O

계좌이체로 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피해자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금융기관이라,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형법 제347조의2, 대판 2006도2704).

③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범행 이후 피해자인 부(父)가 피고인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한 경우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정답: O

친족관계는 범행 당시 있어야 하지만, 인지는 출생 때로 소급하므로 범행 뒤 인지해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형법 제344조, 대판 96도1731).

④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정답: X

사돈은 민법상 혈족·인척 어디에도 들지 않아 친족이 아니므로, 사돈 사이의 사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형법 제354조, 대판 2011도2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