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뿐,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X

소유자가 아닌 자도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하면 그 공범이 될 수 있다(형법 제33조, 제323조, 대판 2017도4578).

② 업무자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업무자라는 신분은 형을 가중하는 신분이라, 신분 없는 공범은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단한다(형법 제33조, 제355조 제2항, 대판 86도1517).

③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무면허의료행위에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정답: O

의사가 간호사와 공모해 무면허의료가 실시되는 데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면,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다(형법 제30조, 대판 2010도5964).

④ 형법 제33조 소정의 신분이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ㆍ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한다.

정답: O

제33조의 신분은 성별·국적·친족관계·공무원 자격뿐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범인의 특수한 지위·상태를 널리 가리킨다 — 모해 목적도 신분이다(형법 제33조, 대판 93도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