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범 이외의 자인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하여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의 고의는 별론으로 장물운반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 X

훔친 차량인 줄 알면서 본범의 강도를 위해 운전해 주었다면 강도예비와 함께 장물운반죄도 성립한다(형법 제362조 제1항, 대판 98도3030).

② 채권 담보를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채무자가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에서 부동산을 넘겨줄 의무는 채무자 자기의 사무라,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55조 제2항, 대판 2014도3363 전합).

③ 피고인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으로 처 명의로 둔 점포는 신탁자의 소유가 아니어서,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이 아니다(형법 제323조, 대판 2005도626).

④ 경리직원이 회사의 기존 장부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자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찢어버린 부분은 손괴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

정답: O

장부를 옮겨 적다 잘못 쓴 부분을 찢은 것은, 진실한 증빙 내용이 적혀 있지 않는 한 재산적 효용이 있는 재물이 아니라 손괴가 아니다(형법 제366조, 대판 88도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