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형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경합범 가중, 법률상 감경, 정상참작감경의 순으로 한다.

정답: X

가중·감경 순서는 각칙 가중→제34조 제2항 가중→누범 가중→법률상 감경→경합범 가중→정상참작감경이라, 법률상 감경이 경합범 가중보다 앞선다(형법 제56조).

②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정답: O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법관이 일부만 넣을 수 없고, 그 전부를 형기나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형법 제57조 제1항).

③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정답: O

형을 병과할 때는 그 전부뿐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다 — 집행유예도 병과형의 일부만 유예할 수 있다(형법 제59조 제2항, 제62조 제2항).

④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선고유예에 붙이는 보호관찰은 재범방지에 지도·원호가 필요할 때 법원이 재량으로 명하며, 기간은 1년이다(형법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