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일반교통방해죄의 추상적 위험범성에 관한 판례로 옳다.

②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으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은 집회·시위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불성립 판례로 옳다.

③ 일반교통방해죄는 즉시범이므로 일단 동 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면 기수 이후 그러한 교통방해의 위법상태가 제거되기 전에 교통방해행위에 가담한 자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정답: X

판례는 일반교통방해죄가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기수 이후라도 위법상태가 제거되기 전에 교통방해에 가담한 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문은 즉시범으로 전제하여 틀렸다.

④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 각각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O

교량 붕괴 사안에서 두 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