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생기면 바로 기수가 되고, 실제 방해 결과는 필요 없다(형법 제185조, 대판 2017도9146).

②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으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신고된 집회가 신고 내용과 다소 달라도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면, 교통이 방해되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가 아니다(형법 제185조, 대판 2006도755).

③ 일반교통방해죄는 즉시범이므로 일단 동 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면 기수 이후 그러한 교통방해의 위법상태가 제거되기 전에 교통방해행위에 가담한 자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정답: X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 성질이 있어, 기수 뒤라도 위법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공모해 가담해 그 상태를 지속시킨 자는 공동정범이다(형법 제185조, 대판 2017도9146).

④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가 각각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O

업무상과실로 교량을 무너뜨려 교통을 방해하고 차를 추락시키면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이 상상적 경합이다(형법 제189조 제2항, 대판 97도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