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소송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허위 채권으로 가압류만 하고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가압류는 강제집행 보전 절차일 뿐이라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88도55).

② 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허위 채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그때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효력을 잃어도 착수에는 영향이 없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2002도4151).

③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기한 미도래의 채권에 대해 단지 즉시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 이는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증거 조작 같은 적극적 사술 없이 기한이 안 된 채권의 즉시 지급을 구한 지급명령 신청만으로는 법원을 속인 것이 아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82도1160).

④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자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정답: O

예전 등기명의인이 자기 뒤의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허위 주장을 하며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내면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가 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2003도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