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사례가 아닌 것은?

① 甲이 성명불상자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옆 차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답: O

노린 사람들이 아니라 말리던 사람이 다친 방법의 착오 사례로, 판례는 실제로 다친 사람에 대한 상해죄를 인정한다(대판 87도1745).

② 甲이 6층 호텔방에서 상해의 의사로 A를 구타하여 A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A가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6층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정답: O

첫 구타가 아니라 은폐하려고 떨어뜨린 두 번째 행위로 숨진 개괄적 고의 사례로, 인과과정의 착오라는 구성요건적 착오 문제다(대판 94도2361).

③ 甲이 저작권 침해물 링크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그러한 링크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운영한 경우

정답: X

처벌되지 않는다는 옛 판결을 믿고 죄가 안 된다고 여긴 것은 구성요건이 아니라 위법성에 관한 법률의 착오이고, 정당한 이유도 부정되었다(형법 제16조, 대판 2021도10903).

④ 甲이 살해의도로 피해자 A를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A의 등에 업힌 피해자 B가 맞아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한 경우

정답: O

A를 노렸으나 등에 업힌 B가 맞아 숨진 방법(타격)의 착오 사례로, 판례는 B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다(대판 83도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