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사례가 아닌 것은?

① 甲이 성명불상자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옆 차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답: O

공격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결과가 발생한 방법의 착오로서 구성요건적 착오 사례에 해당한다.

② 甲이 6층 호텔방에서 상해의 의사로 A를 구타하여 A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A가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6층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정답: O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례로서 인과과정의 착오, 즉 구성요건적 착오 관련 사례에 해당한다.

③ 甲이 저작권 침해물 링크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그러한 링크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운영한 경우

정답: X

자기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오인이므로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니라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사례다. 따라서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사례가 '아닌 것'에 해당한다.

④ 甲이 살해의도로 피해자 A를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A의 등에 업힌 피해자 B가 맞아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한 경우

정답: O

의도한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방법의 착오로서 구성요건적 착오 사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