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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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형법총론 - 서론

   형법 제1조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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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범죄 후 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반성적 고려' 기준을 폐기하고 법령 변경의 이유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제2항을 적용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2. 2번형법총론 - 범죄론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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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문언송신금지를 명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임시보호명령은 법원의 결정이므로 피해자가 문자 수신을 양해·승낙했더라도 그 위반은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3. 3번형법총론 - 범죄론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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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는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성장교육과정을 통해 형성된 내재적 관념·확신에 의한 의사결정의 강제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4. 4번형법총론 - 형벌론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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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형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경합범 가중, 법률상 감경, 정상참작감경의 순으로 한다.

   형법 제56조의 순서는 각칙 가중 → 제34조제2항 가중 → 누범 가중 → '법률상 감경' → '경합범 가중' → 정상참작감경이다.

5. 5번형법총론 - 범죄론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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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만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방화 집단행위 중 일부만 고의로 살상을 가했어도, 다른 집단원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6. 6번형법총론 - 범죄론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사례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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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甲이 저작권 침해물 링크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그러한 링크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자신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운영한 경우

   ①②④는 방법의 착오·인과과정의 착오 등 구성요건적 착오 사례이지만, ③은 판례 변경을 믿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위법성의 착오(법률의 착오) 사례다.

7. 7번형법총론 - 범죄론

   미필적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라고 생각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만, "결과가 발생할지도 몰라. 그러나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한 경우는 인식 없는 과실에 해당한다. ㄴ. 경찰관이 차량 약 30 cm 전방에 서서 교통차단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여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해당 경찰관의 무릎을 들이받은 경우, 이는 경찰관을 충격한다는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당연하다. ㄷ.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간 중에 실종자 유족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즉각 청소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청소작업으로 인한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ㄹ.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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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ㄴ(경찰관 충격 용인 인정)과 ㄷ(청소작업 증거인멸 용인 단정 곤란)이 옳다.

8. 8번형법총론 - 범죄론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위법성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형법 제21조제1항에서 '방위하기 위하여 한'은 정당방위의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ㄴ. 판례는 위법성조각을 위해 방위의사나 피난의사와 같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요구된다고 본다. ㄷ. 위법성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행위자가 행위 당시 존재하는 객관적 정당화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의 고의만으로 행위를 한 경우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ㄹ. 위법성 판단에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모두 요구된다고 보는 이원적ㆍ인적 불법론의 입장에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 행위반가치가 부정되므로 불능미수가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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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ㄱ(필요설의 해석)과 ㄴ(판례의 방위의사·피난의사 요구)이 옳다.

9. 9번형법총론 - 범죄론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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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의 결여·감소)를 함께 요구한다는 ②가 옳다.

10. 10번형법총론 - 범죄론

    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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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지만, 적어도 그 모의과정은 사전에 있어야 한다.

    합동범의 공모는 암묵리에 상통하면 족하고 사전 모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11. 11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ㄴ.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건조물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관리자의 가정적ㆍ추정적 의사는 고려되어야 하며, 그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쳐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ㄷ.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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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ㄷ, ㄹ

    현실적 승낙을 받은 통상적 출입은 부재중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ㄱ)나 승낙 동기의 착오(ㄴ)만으로 침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례다.

12. 12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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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3. 13번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

    교통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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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일반교통방해죄는 즉시범이므로 일단 동 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면 기수 이후 그러한 교통방해의 위법상태가 제거되기 전에 교통방해행위에 가담한 자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일반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기수 이후에도 위법상태 제거 전에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14. 14번형법총론 - 범죄론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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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점에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15. 15번형법총론 - 범죄론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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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뿐,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비소유자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하면 그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16. 16번형법총론 - 형벌론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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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공범자가 소추되어야만 가능하다.

    공범자의 소유물은 그 공범자가 소추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17. 17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소송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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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피고인이 허위의 채권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허위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 신청 시에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며,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이 실효되어도 착수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18. 18번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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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동전화 가입신청에 사용한 것은 본래의 사용용도에 따른 행사가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9. 19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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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본범 이외의 자인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하여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의 고의는 별론으로 장물운반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절취 차량임을 알면서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해 운전해 준 경우 장물운반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20. 20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권한 없이 A회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A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합계 180,50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켰고, ㉡이후 자신의 해당 계좌에 연결된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ㄱ. 甲의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 ㄴ. 甲의 ㉡행위는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가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甲이 ㉡행위로 인출한 현금은 ㉠행위로 취득한 예금채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 ㄹ. 甲이 ㉡행위로 돈을 인출하였다면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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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권한 없는 계좌이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ㄱ), 이후 자기 카드로의 인출은 별도 범죄 불성립(ㄴ)이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