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심신장애인의 행위인지 여부는 전문가의 감정, 그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인정하되,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 X

심신장애는 감정 의견에 매이지 않고 범행 경위·전후 행동과 수사·공판정에서의 태도까지 종합해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형법 제10조, 대판 94도581).

②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

정답: O

심신장애는 정신병 같은 생물학적 요소와, 그 때문에 변별·통제 능력이 없거나 약해진 심리학적 요소를 모두 갖춰야 한다(형법 제10조, 대판 2006도7900).

③ 성적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에 따른 소아기호증은 그 증상이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는 없다.

정답: X

소아기호증 자체는 심신장애가 아니지만, 증상이 심각해 본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되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형법 제10조, 대판 2006도7900).

④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정답: X

제10조 제3항은 위험을 예견한 경우뿐 아니라 예견할 수 있었던 과실에 의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적용된다(형법 제10조 제3항, 대판 92도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