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음란물이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과학적ㆍ의학적ㆍ교육적 표현 등과 결합되어 음란 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결합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음란물에 예술·학술 등의 표현이 결합해 음란성의 해악이 상당히 해소되면, 그 표현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형법 제20조, 대판 2012도13352).

② 문언송신금지를 명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임시보호명령은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 피해자가 문자 송신을 양해·승낙했어도 위반죄가 성립하고 정당행위가 아니다(대판 2021도14015).

③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정답: O

기자가 취재에 응하라며 거절하면 취재한 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것은 해악의 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행위다(형법 제20조, 대판 2011도639).

④ 의료인이 아닌 자가 찜질방 내에서 부항과 부항침을 놓고 일정한 금원을 받은 행위는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 O

무면허 부항 시술은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20조, 대판 2004도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