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권한 없이 A회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A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합계 180,50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켰고, ㉡이후 자신의 해당 계좌에 연결된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① ㄱ, ㄴ

정답: O

ㄱ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이체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이고, ㄴ 자기 카드로 자기 계좌에서 인출한 것은 따로 절도·사기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47조의2, 대판 2004도353).

② ㄱ, ㄹ

정답: X

ㄱ은 맞지만, ㄹ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얻은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이라, 인출한 현금은 장물이 아니다(대판 2004도353).

③ ㄱ, ㄴ, ㄷ

정답: X

ㄱ·ㄴ은 맞지만, ㄷ 예치 뒤 인출해도 장물성이 유지된다는 법리는 장물을 예치한 경우이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이 사안에는 맞지 않는다(대판 2004도353).

④ ㄴ, ㄷ, ㄹ

정답: X

ㄴ은 맞지만, 인출한 현금은 재산범죄로 얻은 재물이 아니므로 ㄷ 장물성 유지도, ㄹ 장물취득죄 성립도 틀렸다(대판 2004도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