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권한 없이 A회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A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합계 180,50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켰고, ㉡이후 자신의 해당 계좌에 연결된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① ㄱ, ㄴ

정답: O

ㄱ.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예금액을 증액시킨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판례). ㄴ. 자기 계좌에서 자기 현금카드로 인출한 행위는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기망·처분행위도 없어 별도의 절도·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판례). ㄷ, ㄹ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취득한 것이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예금채권)이므로 인출한 현금에 장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반한다. 따라서 ㄱ, ㄴ만 옳다.

② ㄱ, ㄹ

정답: X

ㄹ이 틀린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③ ㄱ, ㄴ, ㄷ

정답: X

ㄷ이 틀린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ㄷ, ㄹ이 틀린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