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중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O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을 더 무겁게 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고의범과 상상적 경합이고,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대판 2008도7311).

②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만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X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은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일부가 고의로 살상했어도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다른 집단원도 책임진다(형법 제164조 제2항, 대판 96도215).

③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를 같이 발생시킬 의사가 없었더라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O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함께할 의사와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만 있으면 되고, 결과를 함께 낼 의사는 필요 없다(형법 제15조 제2항, 대판 2000도745).

④ 조문형식상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결합범에만 적용되고,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된다.

정답: O

결과적 가중범 조문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고의로 결과를 낸 결합범 부분에만 적용되어, 기본범죄가 미수여도 중한 결과가 생기면 기수다(대판 2007도1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