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1년 국가직
19.각 사례에서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골동품상 甲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절도품인 줄 모르고 절도범이 매각해 달라고 부탁한 고려청자를 보관하던 중 친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와 횡령죄
ㄴ. 甲은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 날 마치 피해자가 작성한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예금청구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다. -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사기죄는 제외)
ㄷ. 甲은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외포케 하여 채권을 변제받았다. - 협박죄와 공갈죄
ㄹ. 甲은 타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분류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장물죄·손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