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각 사례에서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ㄷ

정답: X

ㄱ과 ㄷ은 판례와 다르다 — 업무상과실장물보관 뒤 담보로 제공한 것은 따로 횡령죄가 안 되고, 권리행사를 빙자한 지나친 협박으로 돈을 받으면 공갈죄만 된다(대판 2003도8219, 대판 96도2151).

② ㄴ, ㄹ

정답: O

ㄴ은 사망자 명의라도 문서의 진정에 대한 신용을 해쳐 사문서위조·행사죄가 되고, ㄹ은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어도 폭행죄가 흡수되지 않아 두 죄가 모두 성립한다(대판 2002도18 전합, 대판 2012도1895).

③ ㄱ, ㄴ, ㄹ

정답: X

ㄱ이 틀렸다 —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보관하다 처분한 것은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에 포함되어 평가되고 따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3도8219).

④ ㄴ, ㄷ, ㄹ

정답: X

ㄷ이 틀렸다 — 채권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을 넘는 협박으로 돈을 받으면 공갈죄가 되고, 협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96도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