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도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 X

피해자별로 피해법익이 독립하므로 범의·방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반하여 틀렸다.

② 동일한 저작권자의 여러 개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단일하고 동일한 범의 아래 행하여졌다면 저작권법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 X

판례는 저작물별로 침해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보므로(저작물 단위 죄수) 틀렸다.

③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범죄단체의 구성·가입과 구성원 활동은 포괄일죄 관계라는 판례로 옳다.

④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므로 의료법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 X

판례는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면 종전과 별개의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므로(명의별 별죄)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