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도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여러 피해자를 각각 속여 재물을 받았다면 범의가 하나이고 방법이 같아도 피해자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도382).

② 동일한 저작권자의 여러 개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단일하고 동일한 범의 아래 행하여졌다면 저작권법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여러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저작물마다 별개의 죄가 되어 실체적 경합이고, 같은 저작권자의 것이라도 마찬가지다(대판 2011도12131).

③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이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면, 구성·가입과 활동은 같은 법익을 해치는 것이라 포괄일죄가 된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대판 2015도7081).

④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므로 의료법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 X

비의료인이 운영하던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으로 바꾸면 명의별로 별개의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이다(대판 2018도10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