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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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형법총론 - 범죄론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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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작위의무는 법적 작위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사회상규·조리상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2번형법총론 - 범죄론

   형법상 범죄와 그 범죄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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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모해위증죄 － 부진정신분범

   모해위증죄는 모해 목적이라는 인적 요소로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라는 ③이 옳다.

3. 3번형법총론 - 범죄론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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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명의자가 사문서 작성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작성자가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도 승낙은 추정된다.

   작성자가 명의자의 승낙을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승낙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4. 4번형법총론 - 범죄론

   형법 제10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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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의 경우,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

   성주물성애증 등 성격적 결함도 그 증상이 정신병자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정도로 심각하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는 ④가 옳다.

5. 5번형법총론 - 서론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법상 내란선동죄에서 '선동'은 단지 언어적인 표현행위일 뿐이므로 그 행위에 대한 평가 여하에 따라서는 적용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ㄴ.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않다. ㄷ.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만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ㄹ.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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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ㄹ

   위임입법의 불가피성(ㄴ)과 불리한 확장·유추해석 금지(ㄹ)가 옳다.

6. 6번형법총론 - 범죄론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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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

   고의설에 따르면 위법성 인식이 고의의 요소이므로 법률의 착오에서도 사실의 착오와 마찬가지로 고의가 조각된다는 ①이 옳다.

7. 7번형법총론 - 범죄론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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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에는 고의범ㆍ과실범뿐만 아니라 기수ㆍ미수도 포함된다.

   형법상 결과적가중범의 기본범죄는 고의범에 한정되고 과실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8. 8번형법총론 - 범죄론

   미수ㆍ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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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甲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지만 그 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명의인이 이를 인출한 경우, 甲은 사기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甲이 명의인을 기망해 자기 지배 계좌로 송금하게 한 때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다는 것이 판례이다.

9. 9번형법총론 - 범죄론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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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범죄단체를 구성·가입한 자가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는 ③이 옳다.

10. 10번형법총론 - 범죄론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부작위와 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ㄷ.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ㄹ.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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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ㄹ

    부작위범의 가정적 인과관계(ㄱ), 사기죄의 순차적 인과관계(ㄴ),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의 상당인과관계(ㄷ), 후행 교통사고의 인과관계 입증(ㄹ) 모두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서술이다.

11. 11번형법총론 - 범죄론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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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甲을 체포하려고 하자, 甲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현행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대해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②가 옳다.

12. 12번형법총론 - 범죄론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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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도 방조범으로 볼 수 있다.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사후방조는 방조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3. 13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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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강도계획 후에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뒤에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감금행위가 중단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감금이 강도상해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감금죄는 강도상해죄에 흡수되지 않고 실체적 경합 관계라는 ①이 옳다.

14. 14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다음 사례에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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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받은 자가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종중 임야를 이전받아 보관하던 자가 담보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종중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①이 정답이다.

15. 15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유기죄와 학대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유기죄에서 '계약상 의무'는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한정된다. ㄴ. 술에 만취된 피해자가 경찰지구대로 운반되어 의자 위에 눕혀졌을 때 숨을 가쁘게 쿨쿨 내뿜고 자신의 수족과 의사도 자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3시간여 동안이나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유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ㄷ.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더라도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ㄹ. 학대죄의 '학대'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를 것은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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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만취자 방치 경찰관의 유기 범의 인정(ㄴ)과 강간치상범의 유기죄 불성립(ㄷ)이 옳다.

16. 16번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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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은 후,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지만, 업계의 관행에 따라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본인 확인 없이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하면 업계 관행과 무관하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7. 17번형법총론 - 형벌론

    형법상 형(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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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의 요건(손해 보상 + 자격정지 이상 형 없이 7년 경과 + 본인·검사의 신청)을 그대로 서술한 ④가 옳다.

18. 18번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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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수뢰죄(제129조제1항), 증뢰죄(제133조제1항) 및 알선수뢰죄(제132조)는 뇌물을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

    수뢰죄·증뢰죄·알선수뢰죄는 모두 뇌물의 '약속'만으로도 성립한다는 ②가 옳다.

19. 19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각 사례에서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골동품상 甲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절도품인 줄 모르고 절도범이 매각해 달라고 부탁한 고려청자를 보관하던 중 친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와 횡령죄 ㄴ. 甲은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 날 마치 피해자가 작성한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예금청구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다. －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사기죄는 제외) ㄷ. 甲은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외포케 하여 채권을 변제받았다. － 협박죄와 공갈죄 ㄹ. 甲은 타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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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ㄴ, ㄹ

    사자 명의 문서 위조·행사(ㄴ)와 폭행 수단 업무방해의 두 죄 성립(ㄹ)이 옳다.

20. 20번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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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심사권이 있는 등기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심사권 있는 등기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했음에도 허위 소명자료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