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를 강간하던 중 A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甲이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A에게 치아결손을 가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정답: X

판례는 스스로 강간이라는 위난을 자초한 자의 이러한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문은 틀렸다.

②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甲을 체포하려고 하자, 甲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대한 반항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옳다.

③ 친권자 甲이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자녀 A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판례는 이러한 행위가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를 벗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틀렸다.

④ 정당 당직자 甲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를 손상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판례는 국회 회의장 출입문·집기 손상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문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