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를 강간하던 중 A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甲이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A에게 치아결손을 가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정답: X

스스로 강간 범행을 일으켜 피해자의 반항을 부른 사람은, 물린 손가락을 빼다 상해를 입혀도 긴급피난을 주장할 수 없다(형법 제22조 제1항, 대판 94도2781).

②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甲을 체포하려고 하자, 甲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답: O

현행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는 위법하므로, 이를 면하려 반항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다(형법 제21조 제1항, 대판 2011도3682).

③ 친권자 甲이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자녀 A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죽여 버린다」고 한 것은 감정을 못 이긴 해악 고지일 뿐 징계권 행사가 아니라, 친권자라도 협박죄가 된다(대판 2001도6468).

④ 정당 당직자 甲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를 손상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봉쇄된 국회 회의장 출입구를 뚫으려고 출입문과 집기를 부순 것은 수단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행위가 아니다(형법 제20조, 대판 2010도1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