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직무 적법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사후에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한다(형법 제136조 제1항, 대판 2011도4763).

②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심사권이 있는 등기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허위 소명자료를 심사권 있는 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해 등기가 되었다면,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37조, 대판 2015도17297).

③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O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해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해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다(형법 제137조, 대판 2010도15986).

④ 가처분 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법원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가처분 절차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증거를 판단하는 것이라, 허위 주장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낸 것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11도1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