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다음 사례에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받은 자가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정답: O

종중 회장의 부탁으로 종중 임야를 넘겨받은 사람은 종중을 위해 보관하는 자라, 그 임야로 대출받은 돈을 임의로 쓰면 종중에 대한 횡령죄다(형법 제355조 제1항).

②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인의 무자료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정답: X

비자금 조성이 법인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면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법인과 무관하게 착복할 목적일 때 횡령이 된다(대판 2005도2626).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인 계좌명의인이 자신이 개설한 예금계좌에 사기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하자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정답: X

사기의 공범인 계좌명의인은 다른 사기범과의 관계에서 송금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인출해도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17도17494 전합).

④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독점 임대하고 임차료를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답: X

공용부분을 혼자 임대하고 받은 차임은 다른 공유자를 위해 보관하는 재물로 볼 수 없어, 다른 공유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