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다음 사례에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받은 자가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정답: O

종중 소유 임야를 이전받아 보관하는 자가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안에서 종중에 대한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로 옳다.

②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인의 무자료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정답: X

판례는 법인 운영 목적의 비자금 조성 자체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인 계좌명의인이 자신이 개설한 예금계좌에 사기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하자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정답: X

판례는 사기 공범인 계좌명의인은 다른 공범(사기범)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④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독점 임대하고 임차료를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답: X

판례는 공용부분의 무단 임대로 수령한 임차료는 다른 공유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