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정답: O

과실범은 정상의 주의를 게을리해 범죄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로, 과실범 처벌 규정이 따로 있을 때만 벌한다(형법 제14조).

②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의료 과실은 같은 분야의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춰야 할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을 고려해 판단한다(대판 2010도10104).

③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에는 고의범ㆍ과실범뿐만 아니라 기수ㆍ미수도 포함된다.

정답: X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고의범에 한하고 과실범은 들어가지 않는다 — 기본범죄의 기수·미수는 모두 포함된다(형법 제15조 제2항).

④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정답: O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을 더 무겁게 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해 특별관계라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대판 2008도7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