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 — '업무'의 범위와 위계의 대상

입찰절차뿐만 아니라 공적ㆍ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개재된 경우도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판례는 입찰방해죄가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입찰절차를 전제로 하는 범죄이므로, 당사자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 과정(입찰절차를 요하지 않는 임의계약)에는 입찰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경매목적물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오로지 경매목적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경매절차를 지연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감정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입찰을 반복하여 제3자의 매수를 사실상 봉쇄하여 경매절차를 형해화한 경우,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매수의사 없이 경매절차를 형해화하는 행위에 대한 경매방해죄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방해죄에서 말하는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범위(사실상 영향 포함)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 낙찰되게 한 경우, 그것이 설사 동종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단독입찰을 경쟁입찰로 가장한 경우 입찰실시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없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례 법리(추상적 위험범)로 옳다.

甲이 만원권 지폐를 복사기에 복사하고 비슷한 크기로 잘랐으나 복사 상태가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지 못한 위조통화를 야간에 택시 요금으로 지불한 경우, 甲에게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 흑백 복사물은 통화위조죄의 객체인 '통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A는 甲을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는 하였으나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내오다, 이후 성인이 된 甲에 의해 살해된 경우, 甲에게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만으로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직계존속)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아닌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甲이 자신과 A가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A가 관리하고 있던 포크레인 1대를 허락 없이 乙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한 경우,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동업자금으로 구입한 물건은 동업자(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하고 특정 조합원 개인의 단독소유로 볼 수 없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행위자 '자기의 물건'을 타인이 점유·권리의 목적으로 삼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조합재산(합유물)을 조합원 한 사람이 임의로 반출한 것만으로는 그 물건이 甲 개인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정답의 취지이다.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에 甲이 "A가 생산ㆍ판매한 제품은 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라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적시하고 A의 거래처들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甲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허권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특허권자가 침해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甲은 A의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경우,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에게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라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로 옳다.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A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을 옹호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그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이 A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기레기' 댓글 사안에서 사회상규에 의한 위법성조각을 인정한 판례로 옳다.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판례는 평균적 독자의 관점에서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표현이 의견 강조의 수단으로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주요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 사익이 있어도 제310조가 적용된다는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