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A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A가 B를 속여 B로 하여금 현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 甲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된다.

정답: O

사기에 쓰일 줄 알면서 자기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긴 것은 사기 범행을 쉽게 한 것이라 사기방조죄가 된다(형법 제32조 제1항, 대판 2010도6256).

② 은행지점장 甲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정답: O

은행지점장은 부하 직원의 범행을 막을 의무가 있어, 배임행위를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 방조가 된다(대판 84도1906).

③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으면 방조죄만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다.

정답: O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므로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방조죄만 따로 성립할 수 없다(형법 제32조 제1항, 대판 75도1549).

④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도 방조범으로 볼 수 있다.

정답: X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하는 것이라 실행 전이나 도중에 해야 하고, 범행이 끝난 뒤 돕는 사후방조는 종범이 아니다 — 장물죄·범인도피죄 등이 문제될 뿐이다(형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