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미수ㆍ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한 경우 중지미수로 인정될 수 없다.

정답: O

공동정범 중 한 명이 자기만 범의를 거두고 다른 공범의 범행을 막지 않았다면, 결과가 생긴 이상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형법 제26조, 대판 68도1676).

②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정답: O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보아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로 판단한다(형법 제27조, 대판 2005도8105).

③ 甲이 A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한 후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그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O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만둔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라 외부 사정 때문에 멈춘 것이라,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다(대판 2011도10539).

④ 甲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지만 그 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명의인이 이를 인출한 경우, 甲은 사기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X

통장·도장을 명의인에게 맡겨도 현금카드를 가진 甲은 송금받은 돈을 언제든 인출할 수 있어, 송금된 때 사기죄는 이미 기수다(대판 2003도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