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의 경우 선행행위에 대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작위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는 자기 행위로 위험을 만들었으면 생기고, 그 선행행위가 고의·과실이나 위법·유책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법 제18조).

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정답: O

부작위범끼리 공동정범이 되려면 여럿에게 같은 작위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함께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대판 2008도89).

③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작위의무는 법적 작위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작위의무는 법령·계약·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조리에서도 나오며, 그것도 법적 작위의무로 인정된다(대판 2015도6809 전합).

④ 사기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는 것이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2003도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