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형법상 형(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정답: X

판결선고 뒤 누범임이 드러나면 선고한 형을 통산해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고, 집행 종료·면제 뒤에는 그럴 수 없다(형법 제36조).

②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하고, 벌금형으로는 실효되지 않는다(형법 제63조).

③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한다.

정답: X

가석방 취소는 감시 규칙 위배나 정도가 무거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이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다(형법 제75조).

④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정답: O

징역·금고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사람이 피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없이 7년이 지나면, 신청에 따라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