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형법상 형(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정답: X

형법 제36조는 이 경우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재량 조항이다. 지문은 '정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규정으로 서술하여 틀렸다.

②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형법 제63조의 집행유예 실효 사유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이다. 지문은 '벌금 이상의 형'으로 서술하여 틀렸다.

③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한다.

정답: X

형법 제75조는 이 경우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재량 조항이다. 지문은 필요적 취소로 서술하여 틀렸다.

④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정답: O

형의 실효에 관한 형법 제81조의 규정 그대로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