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형법상 범죄와 그 범죄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임죄 － 침해범

정답: X

배임죄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만 생겨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형법 제355조 제2항, 대판 2004도7027).

② 범인도피죄 － 즉시범

정답: X

범인도피죄는 도피시킨 때 기수가 되지만 도피행위가 이어지는 동안 범죄도 계속되는 계속범이라, 도중에 가담한 사람도 공동정범이 된다(대판 95도577).

③ 모해위증죄 － 부진정신분범

정답: O

모해할 목적은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이라, 모해위증죄는 신분 때문에 위증죄보다 형이 무거워지는 부진정신분범이다(형법 제33조, 제152조 제2항, 대판 93도1002).

④ 일반교통방해죄 － 구체적위험범

정답: X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실제 방해 결과는 필요 없는 추상적 위험범이다(형법 제185조, 대판 2006도4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