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계획 후에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뒤에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감금행위가 중단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정답: O

감금이 강도상해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강도상해가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다면 감금죄는 흡수되지 않고 강도상해죄와 실체적 경합이다(대판 2002도4380).

② 체포죄에서 체포의 수단과 방법은 불문하며,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기수가 된다.

정답: X

체포죄는 계속범이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시작한 때는 착수일 뿐이고, 그 침해가 일시적인 정도를 넘어 계속되어야 기수가 된다(대판 2016도18713).

③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감금죄는 성립하지 않고 미성년자유인죄만 성립한다.

정답: X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감금까지 했다면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도 따로 성립한다(대판 98도1036).

④ 운전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가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감금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정답: X

감금 상태를 벗어나려다 차에서 떨어져 다치거나 숨졌다면 감금과 인과관계 있는 결과라 감금치상·감금치사죄 하나가 된다(형법 제281조 제1항, 대판 99도5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