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계획 후에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뒤에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감금행위가 중단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정답: O

감금이 강도상해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도상해죄에 흡수되지 않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판례로 옳다.

② 체포죄에서 체포의 수단과 방법은 불문하며,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기수가 된다.

정답: X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신체의 자유 구속이 확실하다고 볼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가 되고, 침해행위의 개시 시점은 실행의 착수일 뿐이다. 지문은 개시 시를 기수로 서술하여 틀렸다.

③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감금죄는 성립하지 않고 미성년자유인죄만 성립한다.

정답: X

판례는 미성년자유인죄와 감금죄가 모두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다. 지문은 감금죄 성립을 부정하여 틀렸다.

④ 운전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가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감금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정답: X

판례는 감금 중 탈출 시도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감금치상죄의 단일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지문은 실체적 경합으로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