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교상기밀누설죄(제113조제1항), 공무상비밀누설죄(제127조) 및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제1항)는 신분범이다.

정답: X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신분범이지만, 외교상기밀누설죄는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일반범이다(형법 제113조 제1항, 제127조, 제317조 제1항).

② 수뢰죄(제129조제1항), 증뢰죄(제133조제1항) 및 알선수뢰죄(제132조)는 뇌물을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

정답: O

수뢰죄·알선수뢰죄는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증뢰죄는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때 성립해 모두 약속만으로도 기수가 된다(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2조, 제133조 제1항).

③ 직권남용죄(제123조), 불법체포ㆍ감금죄(제124조) 및 폭행ㆍ가혹행위죄(제125조)의 행위주체는 같다.

정답: X

직권남용죄의 주체는 공무원 일반이지만, 불법체포·감금죄와 폭행·가혹행위죄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사람과 그 보조자로 한정된다(형법 제123조, 제124조 제1항, 제125조).

④ 사전수뢰죄(제129조제2항)와 사후수뢰죄(제131조제3항)는 범죄의 성립에 '부정한 청탁'을 요구한다.

정답: X

사전수뢰죄와 제131조 제3항의 사후수뢰죄는 「청탁」을 받으면 되고, 「부정한 청탁」까지 요구하지 않는다(형법 제129조 제2항, 제1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