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정답: O

허위공문서의 객체는 작성명의인이 적혀 있지 않아도 문서의 형식·내용으로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있으면 된다(형법 제227조, 대판 95도2088).

②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법률뿐 아니라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정답: O

「직무에 관한 문서」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안에서 작성하는 문서이고, 법률뿐 아니라 명령·내규·관례에 따른 권한으로 작성한 것도 포함된다(대판 81도943).

③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은 후,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지만, 업계의 관행에 따라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적으면 그 기재가 사실과 달라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고, 업계 관행이라는 사정은 이를 바꾸지 못한다(형법 제227조).

④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법령을 일부러 잘못 적용했어도 그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0도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