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형법 제10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이나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만으로도 인정된다.

정답: X

심신장애는 정신적 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에 더해, 그 때문에 사물변별·행위통제 능력이 없거나 약해졌다는 심리학적 요소도 있어야 한다(형법 제10조, 대판 2006도7900).

②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사실적 판단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한다.

정답: X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는 법률적 판단이라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묶이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스스로 판단한다(대판 99도1194).

③ 형법 제10조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를 포함하고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X

제10조 제3항은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과실의 경우까지 포함해, 이때도 심신장애 감면을 받지 못한다(형법 제10조 제3항, 대판 92도999).

④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의 경우,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성주물성애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심신장애가 아니지만, 증상이 매우 심각해 정신병과 같다고 볼 정도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형법 제10조, 대판 2012도1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