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형법 제10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이나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만으로도 인정된다.

정답: X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 외에 심리학적 요소(사물변별·의사결정능력의 결여·감소)까지 요구된다는 판례에 반하여 틀렸다.

②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사실적 판단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한다.

정답: X

심신장애 유무·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법원이 감정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는 판례에 반하여 틀렸다.

③ 형법 제10조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를 포함하고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X

판례는 형법 제10조제3항이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지문은 과실을 제외하여 틀렸다.

④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의 경우,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성주물성애증 같은 성격적 결함도 정신병자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정도로 심각하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