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정답: X

ㄹ도 틀린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② ㄴ, ㄷ

정답: X

ㄴ, ㄷ은 옳은 서술이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③ ㄱ, ㄴ, ㄹ

정답: O

ㄱ. 몰수 대상은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실행 착수 전·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형에만 작량감경할 수 없고 함께 감경해야 하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ㄹ.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지 '전부 또는 일부'를 재량으로 산입하는 것이 아니므로(헌재 위헌결정 반영) 이 서술은 옳지 않다. ㄷ만 옳은 서술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ㄹ이다.

④ ㄱ, ㄷ, ㄹ

정답: X

ㄷ은 옳은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