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가직 목록형법 · 2019년 국가직1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분류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위증죄·증거인멸죄·무고죄①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타인에게 부탁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②자기를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③증인 될 자를 자기를 위하여 도피하게 한 것이 다른 공범자의 증인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 경우에는 증인도피죄가 성립한다.④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부탁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는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정답·해설 보기← 13번1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