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에 의한 처분은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의제)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①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로 정하였다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O
위임형식(시행규칙)을 위반하여 고시로 정하였다면 법규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행정청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고시에 의한 처분은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의제)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③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은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시료채취의 방법, 오염물질 측정의 방법 등을 정한 고시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정답: O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④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