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법원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으로 본다.

정답: X

공정력은 취소되기 전까지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통용시키는 잠정적 효력일 뿐, 판결의 기판력 같은 효력은 아니다(대판 94다28000).

②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때에는 먼저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판결을 받아서 공정력을 소멸시킨 후에 민사상 청구를 해야 한다.

정답: X

당연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어, 민사법원은 선결문제로 무효를 직접 판단할 수 있고 먼저 무효확인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판 2009다90092).

③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정답: O

취소사유에 그치는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이 있어, 민사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해 부당이득반환을 명할 수 없다(대판 94다28000).

④ 위법한 건축허가 후 건축물이 완공되어 통행권을 침해받은 인근 주민은 행정쟁송을 통해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서는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서, 미리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다(대판 72다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