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정답: O

학교폭력 조치에 효력정지 결정이 나면 그 조치가 없는 상태가 되므로, 행정청은 조치를 전제로 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곧바로 지워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② 본안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집행 등의 정지를 신청할 수는 없다.

정답: O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있어야 하므로, 취소소송 대상이 아닌 행위를 본안으로 삼은 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대결 2010무111 전합).

③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 가능성과 무관하게 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적극적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다.

정답: X

손해발생 우려 같은 적극적 요건이 없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결 2010무111 전합).

④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집행정지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만이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도 함께 따지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허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