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로 처분이 정당하다면 법원은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취소할 수 없다(대판 2015두2826).

②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하다면, 법원은 그 제재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여러 위반행위에 한 제재처분이라도 위반행위별로 나눌 수 있으면, 법원은 위법한 부분만 취소하고 전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대판 2019두63515).

③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은 물론 위반행위의 결과와 위반행위의 횟수도 포함된다.

정답: O

제재처분의 주체·사유·유형·상한은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하고, 재량 제재 때는 위반의 동기·목적·방법·결과·횟수를 고려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2항).

④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X

제재처분 제척기간 5년은 일반 규정이라, 다른 법률이 이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정하면 그 법률을 따른다(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