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은 그 영업자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정답: O

사업시행지구 안의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조사해 파악할 수 있지만, 지구 밖의 영업손실은 어디서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밖에서 알기 어렵다. 그래서 영업자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장해야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진다.

②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제1항(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근거 규정과 요건ㆍ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정답: O

지구 밖 영업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상 손해배상은 근거ㆍ요건ㆍ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③ 영업자는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정답: O

같은 판례에 따라, 영업자는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대해 두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④ 공익사업의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사용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X

같은 판례는 지구 밖 영업손실보상 요건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에는,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ㆍ구조ㆍ사용 등에 기인한 휴업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지문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