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은 그 영업자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로서는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정답: O

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은 영업자가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장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알기 어려워, 재결절차를 먼저 거쳐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8두227).

②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제1항(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근거 규정과 요건ㆍ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정답: O

지구 밖 영업손실보상과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 손해배상은 근거·요건·효과가 달라, 각 요건을 채우면 따로 성립하는 청구권이다(대판 2018두227).

③ 영업자는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정답: O

실질적으로 같은 손해라면 두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지만, 보상 청구기간이 지나 손실보상을 못 받게 되었어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8두227).

④ 공익사업의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사용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X

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휴업 사유에는 공사 중 사정뿐 아니라 공익사업 결과 설치된 시설의 형태·구조·사용으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들어간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대판 2018두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