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행정청의 작용 중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달계약에는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대등하게 맺는 사법상 계약이라 사적 자치·계약자유 같은 사법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대판 2012다74076 전합).

② 공기업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

정답: O

공기업이 법령과 계약 어느 쪽으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면, 그 조치가 처분인지 계약상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으로 정한다(대판 2016두33537).

③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정답: X

방위사업청과 맺은 헬기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은 국가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공법상 계약이어서, 그 법률관계는 사법관계가 아니라 공법관계다(대판 2015다2155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교향악단의 단원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위촉받은 사람을 해촉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X

조례에 따라 기간을 정해 위촉된 시립예술단원의 해촉은 공법상 계약관계를 끝내는 의사표시라,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대판 95누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