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정답: O

정보공개는 청구서를 내거나 말로 청구할 수 있고, 말로 할 때는 담당 공무원 등 앞에서 진술하면 담당자가 청구조서를 작성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②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제3자 관련 정보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지만, 의견은 필요한 경우 들을 수 있을 뿐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③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전자적 형태로 가진 정보를 전자적으로 달라고 하면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 말고는 따라야 하고, 전자 형태가 아닌 정보는 변환해 공개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항).

④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되,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정답: O

정보공개 비용은 청구인 부담이 원칙이되 실비를 넘을 수 없고, 공공복리를 위한 청구라면 감면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