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그 영조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영조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정답: X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는 이용자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지 않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② 공무원의 직무상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정답: X

공무원의 직무상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은 면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고의ㆍ중과실의 경우만 개인책임 인정).

③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X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요건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영조물이 설치ㆍ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정답: O

영조물은 완전무결한 안전성이 아니라, 이용자의 상식적ㆍ질서있는 이용을 전제로 한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