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지방직 목록행정법총론 · 2026년 지방직14.「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분류행정구제법국가배상제도①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그 영조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영조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②공무원의 직무상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③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④영조물이 설치ㆍ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정답·해설 보기← 13번1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