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그 영조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영조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정답: X

영조물 하자에는 이용 상태가 한도를 넘어 이용하지 않는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된다(대판 2002다14242).

② 공무원의 직무상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정답: X

공무원이 직무상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하면 국가만 배상하고 공무원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면 개인도 책임진다(대판 95다38677 전합).

③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X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어도 그 기판력만으로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아, 국가배상책임은 요건을 따로 따져 정한다(대판 99다70600).

④ 영조물이 설치ㆍ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정답: O

영조물의 안전성은 완전무결할 필요가 없고,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전제로 한 상대적 안전성이면 충분하다(대판 2002다9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