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천부지 점용허가 여부는 Y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므로,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Y도지사는 점용허가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정답: O

하천부지 점용허가 같은 수익적 재량행위에는 법령 근거가 없어도 부담을 붙일 수 있지만, 그 부담은 비례·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대판 96다49650).

② 甲은 2년의 기한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점용허가의 기한 2년은 부담이 아닌 부관이라, 허가와 따로 떼어 그 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낼 수 없다(대판 99두509).

③ 甲이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점용허가는 실효된다.

정답: X

부담은 조건과 달리 불이행해도 허가가 저절로 실효되지 않고, 행정청이 불이행을 이유로 철회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89누2431).

④ Y도지사는 점용허가를 한 후에도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담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부담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변경이 유보되었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甲이 동의하면 바꿀 수 있다(대판 97누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