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사항이라,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대판 2012두26180).

②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고시로 불특정 다수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의견제출 기회를 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2두7745).

③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의견제출 대상은 아니지만, 처분서는 문서로 주어야 한다(대판 2017두38874).

④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답: O

행정절차법은 처분 상대방을 사인으로 한정하지 않아, 국가가 수신료 부과 같은 처분을 받을 때에도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를 거쳐야 한다(대판 2023두3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