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의 주식 양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처분 뒤에 주식을 산 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인에 대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2010두2043).

②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원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정답: O

경원자 소송도 자기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명백한 법적 장애로 그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다면 경원자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판 2009두8359).

③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O

도로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데 그치는 사람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91누13212).

④ 행정처분의 근거법규 등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건물ㆍ토지를 소유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정답: X

영향권 안에서 원고적격이 추정되는 사람은 주민과 농사짓는 사람처럼 환경상 이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고, 건물·토지를 소유만 하거나 잠시 머무는 사람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9두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