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정답: O

재결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힘이 다르다. 위원회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이면 그 형성력으로 처분이 곧바로 사라지고, 처분청에 취소를 명하는 이행재결이면 처분청이 다시 처분을 해야 비로소 효력이 없어진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 당시이지만 그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할지는 다른 문제다. 행정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살피는 절차라, 재결 당시까지 나온 자료를 모두 써서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위에서 판단할 수 있다.

③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정답: X

이미 도과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잘못된 안내에 따른 심판청구ㆍ재결이 있었다고 하여 재결서 송달일부터 다시 기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였다.

④ 제3자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그 재결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제3자 심판청구를 인용해 수익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은 재결 고유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므로 그 재결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