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정답: O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이면 처분은 따로 취소처분 없이 소멸하고, 처분청에 취소를 명하는 재결이면 처분청이 취소해야 한다(대판 97누17131).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당시 존재하였거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심판에서 위법·부당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사실은 재결 당시까지 나온 모든 자료로 확정할 수 있다(대판 99두5092).

③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정답: X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긴 뒤라면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어도 불복할 권리가 되살아나지 않아, 제소기간이 다시 기산되지 않는다(대판 2011두27247).

④ 제3자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그 재결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제3자의 심판청구로 자기 수익처분을 취소한 인용재결은 원처분에 없던 재결 고유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라 그 재결이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대판 96누1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