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령ㆍ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정답: O

명령·규칙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각급 법원이 심사하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

②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위임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 그 위임에 따라 만든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대판 96다52359).

③ 누구든지 법령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법령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누구나 소관 기관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 그 해석에 이의가 있으면 법령해석 전문기관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3항).

④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내부준칙에 따라 오래 같은 방향으로 처분해 행정관행이 생기면, 그 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도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된다(대판 2023두36800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