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령ㆍ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정답: O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명령ㆍ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②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법규명령은 위임한 법률에 기대어 서 있으므로 그 기둥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진다. 위임 근거 법률에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그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고, 별도의 폐지 절차를 기다리지 않는다.

③ 누구든지 법령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법령해석은 원래 집행기관이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국민이 그 해석을 미리 알 수 없으면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이해관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

④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내부준칙이 반복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확립되면 오히려 헌법상 평등원칙(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