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로 정하였다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O

상위법령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라고 위임했는데 고시로 정했다면, 그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없다(대판 2010다72076).

② 행정청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고시로 불특정 다수에게 한 처분은 고시의 효력이 생긴 날 처분을 안 것으로 보아, 그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대판 2004두3847).

③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은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시료채취의 방법, 오염물질 측정의 방법 등을 정한 고시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정답: O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대판 2021두58912).

④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처분이 되고, 일반적·추상적이면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이 된다(대판 2005두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