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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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법통론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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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시장ㆍ군수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2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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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사유에 불과한 위법이 있어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력의 내용이다.

3. 3번행정작용법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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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내부준칙이 반복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확립되면 오히려 헌법상 평등원칙(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4. 4번행정작용법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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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어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의 실질은 종래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감액처분의 실질은 위법한 부분을 소급적으로 제거하는 '일부 취소'에 해당하는 것이지, 절차적 하자를 사후 보완하는 '흠의 치유'와는 성질이 다르다.

5. 5번행정작용법

   행정청의 작용 중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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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기업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

   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행정처분인지 계약상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6. 6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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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고시에 의한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 기회를 주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사전통지ㆍ의견제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7. 7번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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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나, 그 의견은 '들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규정이 아니다.

8. 8번행정작용법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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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세무당국이 주류 제조회사에 대하여 특정 업체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거래중지 요청은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권고ㆍ협조요청)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9. 9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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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주 자신의 선임ㆍ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독자적 책임에 근거하며, 종업원의 범죄성립ㆍ처벌은 그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10. 10번행정작용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례] 甲은 X지방하천의 하천부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인 Y도지사에게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Y도지사는 甲에게 점용허가를 하면서 그 기한을 허가일로부터 2년까지로 정하는 한편,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해당 하천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한 후 하천오염방지를 위한 저류시설을 조성하여 Y도에 기부채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을 부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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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甲이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점용허가는 실효된다.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된 행정행위(점용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11. 11번행정법통론

    「행정기본법」상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령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ㄴ.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부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의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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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ㄱ.

12. 12번행정작용법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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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를 취소 또는 철회하면,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만 의제된 상태가 된다.

    의제된 인허가는 각각 독립된 처분으로서 개별적으로 취소ㆍ철회할 수 있으므로, 일부만 취소ㆍ철회되면 나머지는 그대로 의제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3. 13번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체납자에게 공매사실을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다. ㄷ.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ㄹ.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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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ㄹ

    ㄱ.

14. 14번행정구제법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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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영조물이 설치ㆍ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영조물은 완전무결한 안전성이 아니라, 이용자의 상식적ㆍ질서있는 이용을 전제로 한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15. 15번행정쟁송법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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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이미 도과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잘못된 안내에 따른 심판청구ㆍ재결이 있었다고 하여 재결서 송달일부터 다시 기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6. 16번행정쟁송법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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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처분의 근거법규 등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건물ㆍ토지를 소유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새만금 사건 등 판례에 따르면, 원고적격이 사실상 추정되는 사람은 영향권 내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주민(농작물 경작자 등)이고, 영향권 내의 건물ㆍ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데 그치는 사람은 포함되지 …

17. 17번행정작용법

    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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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청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시에 의한 처분은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간주(의제)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8. 18번행정작용법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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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다른 법률에 특칙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한다.

19. 19번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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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 가능성과 무관하게 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적극적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의 적극적 요건 결여를 이유로 한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에서는, 원칙적으로 본안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20. 20번행정구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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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공익사업의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사용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같은 판례는 지구 밖 영업손실보상 요건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에는,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ㆍ구조ㆍ사용 등에 기인한 휴업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