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정답: X

양벌규정의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 처벌에 종속하지 않아, 종업원이 처벌되지 않더라도 영업주는 자기 감독 책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대판 87도1213).

②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의 법인에 들어가는지는 사무 성격에 따라 달라, 고유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는 들어가고 기관위임사무에서는 빠진다(대판 2004도2657).

③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납부기간 안에 범칙금을 내면 처벌을 면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즉결심판 청구나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대판 2017도13409).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O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 하나만 부과하고, 여러 행위가 경합하면 각각 부과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