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정답: X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주 자신의 선임ㆍ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독자적 책임에 근거하며, 종업원의 범죄성립ㆍ처벌은 그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였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움직여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는 자기 사무를 자기 이름으로 하는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의 '법인'에 해당한다.

③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통고처분은 범칙금을 내면 처벌을 면하게 해 주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납부기간이 남아 있는데 즉결심판을 청구하면 그 기회를 스스로 거두는 것이 되어 통고처분 제도의 취지가 무너지므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