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허가의제의 취지는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이므로, 주된 인허가의 요건만 충족되면 관련 인허가의 요건은 따져 볼 필요가 없다.

정답: X

인허가의제는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일 뿐 실체적 요건 심사까지 생략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인허가의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인허가의제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정한 만큼만 창구를 하나로 묶는 예외다. 의제 범위를 해석으로 넓히면 다른 법률이 정한 심사를 통째로 건너뛰게 되므로,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 열거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③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를 취소 또는 철회하면,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만 의제된 상태가 된다.

정답: O

의제된 인허가는 각각 독립된 처분으로서 개별적으로 취소ㆍ철회할 수 있으므로, 일부만 취소ㆍ철회되면 나머지는 그대로 의제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행정청이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사유 외에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면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정답: X

주된 인허가(건축허가)가 거부되면 인허가의제의 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의제되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