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허가의제의 취지는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이므로, 주된 인허가의 요건만 충족되면 관련 인허가의 요건은 따져 볼 필요가 없다.

정답: X

인허가의제는 창구를 하나로 모아 절차를 줄이는 것일 뿐,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 심사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0두14954 전합).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의제 효과는 주된 인허가 근거 법률에 열거된 관련 인허가에만 미치고, 그 인허가를 전제로 한 다른 법률 규정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대판 2014두47686).

③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를 취소 또는 철회하면,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만 의제된 상태가 된다.

정답: O

의제된 인허가는 따로 취소·철회할 수 있어, 일부만 취소·철회하면 주된 인허가와 나머지 의제의 효력은 그대로 남는다(대판 2017두48734).

④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행정청이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사유 외에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면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정답: X

건축불허가처분에서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함께 들어도 별도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건축불허가 쟁송에서 그 사유까지 다툰다(대판 99두10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