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도달주의에 따라, 고지되지 않으면 다른 경로로 알게 되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나 오산(誤算)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오기·오산은 행정청의 뜻과 표시가 어긋난 것일 뿐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취소나 철회 절차를 밟지 않고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되, 상대방이 바뀐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통지를 함께 의무로 두었다.

③ 존재하지 않는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은 준공처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존재하지 않는 준공처분의 취소는 부존재 확인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④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어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의 실질은 종래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에 해당한다.

정답: X

이러한 감액처분의 실질은 위법한 부분을 소급적으로 제거하는 '일부 취소'에 해당하는 것이지, 절차적 하자를 사후 보완하는 '흠의 치유'와는 성질이 다르다. 지문은 이를 흠의 치유라고 잘못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