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처분의 효력은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생기는 것이라, 우연히 다른 경로로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2019두38656).

②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나 오산(誤算)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처분에 오기·오산 같은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행정청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지체 없이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취소·철회 절차는 필요 없다(행정절차법 제25조).

③ 존재하지 않는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은 준공처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허위 서류로 대장에 올랐을 뿐 준공처분이 실제로 없었다면, 그 준공처분을 취소한 것은 부존재를 확인한 데 불과해 처분이 아니다(대판 89누7955).

④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어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의 실질은 종래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에 해당한다.

정답: X

점용료 중 흠 있는 부분을 감액하는 변경처분은 위법한 부분을 없애는 것이지 흠의 치유가 아니어서, 취소소송이 제기된 뒤에도 할 수 있다(대판 2016두56721).